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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Doctor MCP Server for Claude

By Kernelspace

Overview

한국 세법 근거를 원문과 시행일로 찾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taxdoctorai.com)의 세법 DB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수록 자료 - 국세·지방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서식, 시행 예정 개정 - 조문의 과거 판(기준일 조회)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질의 요지와 회신) -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과 개정 의정서 - 세법이 아닌 참조 법령(민법·주택법·4대보험 법령 등, 응답마다 '세법 아님' 표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이력 할 수 있는 일 - 쟁점 하나로 관련 조문·위임 하위법령·판례·해석례를 함께 찾고, 결과마다 원문·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표시합니다. - 기준일(예: 사업연도 말일)을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판을 돌려줍니다. 수록 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은 현행 조문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 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함께 받고, 세법 조문에는 TaxDoctor 3단보기 화면 링크가 붙습니다. - 초안에 적힌 조문·판례·해석례 번호가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과 한계 - 로그인·API 키·결제가 필요 없고, 데이터를 바꾸는 도구는 없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공 원천에서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하지 않은 법령,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노동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기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의 과거 판은 2016년 1월 1일 당시 판부터입니다. - 검색어와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무 용어로 조문을 찾을 때는 관련도 순위를 매기려고 검색어가 외부 순위 서비스(TypeSafe AI)로 전송됩니다. - 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English summary A read-only database of Korean tax law, operated by a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Doctor, taxdoctorai.com). It covers current national and local tax act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past article versions by reference date, transitional provision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ruling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other agencies, and Korea's tax treaties in Korean and English. Non-tax reference laws are labeled separately. No sign-in or payment is required. Content is in Korean, updated daily from public sources, and provided for practical reference only; it is not an official interpretation or tax advice.

How to connect

  1. Claude: Open the TaxDoctor listing in the Claude connectors directory and choose Connect. Claude listing TaxDoctor exposes 20 tools here.

Tools

get_amendments

Claude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get_annex

Claude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get_article

Claude
특정 조문의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시행 구간·판 목록·부칙 요약)을 준다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한다. 세법 조문은 TaxDoctorAI 3단보기 링크를 제공한다. as_of 응답의 현행 3단보기는 당시 판이 아니다.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의 원문 확인에 쓴다.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조문을 준다.

get_article_history

Claude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버전마다 검증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

get_article_tiers

Claude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비세법 참조 법령(중소기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주택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세법 아님 표시).

get_evidence

Claude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get_reference_article

Claud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get_regulated_area_history

Claude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반환하지 않는다.

get_treaty_article

Claud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의 원문 확인에 쓴다.

list_laws

Claude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수록 범위 확인용.

list_treaties

Claude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list_upcoming

Claude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에 적용될 개정 내용 확인용.

search_annexes

Claude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search_articles

Claude
현행 세법 조문을 찾는다. ① 법령명(약칭)+조번호('부가세법 60조', '조특법 29조의8', '소득령 155', '법법52')는 그 조문을 바로 준다(모델 호출 없음). ② 실무 용어('접대비', '경정청구 기한', '간이과세 기준금액')는 조문 전문검색과 같은 말로 쓰인 해석례가 인용한 조문을 후보로 모아 AI 가 관련도 순으로 매긴다. 관련도 순위는 외부 순위 서비스(TypeSafe AI)에 검색어와 후보 조문 일부를 보내 매긴다. AI 를 못 쓰면 전문검색 순으로 답하고 첫 줄에 표시한다. 순위는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search_cases

Claude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search_interpretations

Claude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search_reference_articles

Claud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search_tax

Claude
세무 쟁점의 근거를 한 번에 모으는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번호·제목,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와 실제 탐색 경로 요약(graph_route)을, 원문을 싣지 않은 결과는 목차(not_shown)로 반환한다.

search_treaties

Claude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verify_citations

Claude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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