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 MCP (lifelaw)

By 라이프로 (LifeLaw)

Overview

대한민국 법령 정보를 Claude에서 바로 찾아 근거와 함께 답하게 해 주는 MCP 서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를 씁니다. • 법령: 현행 법령 검색, 조문 원문, 시행 예정 개정, 약칭(근기법·주임법 등), 문장으로 관련 조문 찾기, 신구법·3단 비교 • 판례·결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노동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2개 위원회 결정문 • 해석: 법제처 법령해석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법무부 등 37개 부처·청 질의회신, • 그 밖: 행정규칙(고시·훈령), 자치법규, 조약, 법령용어, 별표·서식 파일 링크, 생활법률 기준 수치(최저임금·법정이율 등) 모든 도구는 읽기 전용이며 결과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붙입니다. 일부 결과에는 운영자 사이트(lifelaw.kr)의 관련 무료 계산기·가이드 링크가 함께 표시됩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Korean Law (kr-law): searches Korean statutes,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nd committee rulings, ministry interpretations and tax guidance via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pen API. Read-only, no sign-in, sources cited.

Tools

compare_law

Claude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신구법) 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나란히(3단 비교) 보여 줍니다. kind: 신구법(최근 개정에서 바뀐 조문, 바뀐 글자는 【】), 3단 위임(법률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3단 인용(법률 조문을 인용한 하위 조문). 3단 비교는 길어서 article 로 조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칭도 됩니다. 신구법에 edition 을 시행예정 으로 주면 아직 시행 전인 개정판이 무엇을 바꾸는지 봅니다.

get_article

Claude

현행 법령의 조문 원문을 가져옵니다. 법령은 정식 명칭이 필요합니다(예: 근로기준법). 가공 없이 법제처 원문을 그대로 줍니다. edition 을 시행예정 으로 주면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판의 조문을 줍니다(있는지는 get_law_status 로 확인).

get_case

Claude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가져옵니다.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case 결과의 번호입니다(사건번호가 아님).

get_document

Claude

search_documents 로 찾은 자료 한 건의 본문을 가져옵니다(요지·주문·이유 등). 긴 본문은 page 로 쪽(15,000자)씩 읽습니다. 별표서식(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은 본문이 없는 대신 file 에 검색 결과의 PDF 파일 링크를 넣으면 PDF 를 글자로 바꿔 줍니다(HWP 는 안 됨). 긴 별표는 keyword 로 줄을 거르거나 page 로 나눠 봅니다.

get_interpretation

Claude

법령해석례의 질의요지·회답·이유를 가져옵니다. 해석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질의에 대한 해석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interpretation 결과의 번호입니다(안건번호가 아님).

get_law_status

Claude

법령의 현행 시행일과, 이미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면 그 판에서 바뀐 조문 목록과 부칙(시행일·경과조치)도 함께 줍니다.

get_param

Claude

라이프로가 검증한 기준 수치(법정이율, 최저임금, 갱신요구 기간 등)를 근거 조문·검증일·효력 시작일과 함께 줍니다. 키는 list_params 로 확인하세요.

get_rule

Claude

현행 행정규칙을 가져옵니다. 이름만 주면 개요(조문 목록·별표 목록)를, article 을 주면 그 조문 원문을, annex 를 주면 별표(표는 줄 단위 글자로 바꿔 보여 줌)를 줍니다. 긴 별표는 keyword 로 줄을 거르거나 page 로 나눠 봅니다. article 과 annex 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조문 구분이 없는 고시는 annex 없이 page(쪽 단위 15,000자)로 본문을 읽습니다.

get_tax_tribunal

Claude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청구취지·재결요지·관련법령·참조결정·이유를 가져옵니다. 결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id 는 search_tax_tribunal 결과의 번호입니다(청구번호가 아님).

list_params

Claude

제공하는 기준 수치 항목의 목록(키·이름·단위)을 보여 줍니다. 분야(접두사)로 거를 수 있습니다.

search_case

Claude

판례(법원 판결)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결과 맨 앞 번호(사건번호 아님)를 get_case 의 id 로 쓰세요.

search_documents

Claude

법제처의 결정문·해석과 기타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source 로 자료를 고릅니다. · 헌재·행정심판: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권익위 특별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 위원회 결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처 해석(질의회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7개 부처·청(국세청·재정경제부는 search_tax_interpretation) · 기타: 감사원 사전컨설팅,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영문법령, 법령용어(뜻),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별표서식(파일 링크) 결과 맨 앞 번호를 get_document 의 id 로 씁니다. 결정문·해석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